공동으로 산 물건을 들고갔을때에 절도죄??횡령죄??

Question

안녕하세요.

합의하에 사실혼 관계 파기후
재산은 합의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면서 구입한 생활용품 
ex)탁자,선반,디카,시계,전신거울 등
은 어떻게 나눌지 얘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중 생활비로 산물건)

1.이럴경우 소유주는 저와 상대방의 공동소유인데
상대방이 말없이 다들고 가버렸고 연락도 되지않는 상태입니다.(두달째)
그럼 절도죄가 적용되나요 횡령죄가 적용되나요??

2. 가계관리는 상대방이 하였고 구입,영수증또한 상대방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리스트(영수증)를 알수가 없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공동소유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확실한 구매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물품만 고소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가계관리는 상대방이 하였고 구입, 영수증 또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공동소유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공동소유의 물건을 일방적으로 가져갔다면 이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일단 상대방이 가져간 것이 확실한 품목을 먼저 정리하여 절도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과정에서 정확한 절도품목 등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안률 변호사 · Answer

1. 공동 소유 물건을 다른 공유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2. 사실혼 관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의 과정에 산입 되지 않은 품목들을 공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도가 확실한 품목을 우선 고소의 대상으로 삼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1. 공동 소유 물건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져가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귀하가 구매리스트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상대방이 가져간 것이 확실한 물건에 대하여만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고소장 작성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