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계좌에 돈을 다른계좌에 보내달라해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죄가 성립되나요??

Question

과거에 제가 돈 빌려준지인이 제 계좌에 돈을 보내놓고 어디계좌로 보내라고 한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돈이 아니라서 보내주었구요 저와는 아무런 관련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한참 지난 오늘 갑자기 저도 조사 받을 수 있다고 빨간줄 긋는다는겁니다 저는 진짜 모르고 보내준거지만 이 행위가 저도 교도소에 가는건가요??? 도와주세요 제발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ㅠㅠㅠㅠㅠ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지인의 범죄를 도운 경우라면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와 지인의 대화내역, 지인과의 계좌 거래내역,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여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최안률 변호사 · Answer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범죄의 경우 보이스 피싱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질문자님의 글만으로는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지인에게 받은 돈을 무슨 이유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진규 변호사 · Answer

1. 결과적으로 지인의 범행을 도와준 꼴이 되면 적어도 방조 범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2. 혹시라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연락이 오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