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채권소멸개시통지서 질문할게있어서요

Question

제가 가상화폐구매대행으로 보이스피싱 신고되어서 통장이 압류?됬어요 제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듯해요..

처음에100만원어치 이더리움사서보내라고하길래보내고.
그뒤에200만원 이더리움사서보내달라고하길래
보내는도중에 신고를당한거같아요

그래서 케이뱅크에는70만원 제돈이있어요ㅜㅜ
(원래 있던제돈합쳐서 이더리움을사서보내거라ㅜ)

채권소멸절차개시통지 라고 날아왔는데 2개월정도뒤에
케이뱅크에서70만원이소멸된다고하는거같아요

그전에는 다른통장은절대못쓰나요?
카드값이랑..대출이런거 내야하는데.. 통장을못써서
연체기록?이신용정보회사까지넘어가버렸는데..ㅜ

물어볼거를정리하면

1)케이뱅크 말고 신한이나 이런은행거래안되나요?

2)만약안되면..해결될때까지 기다리면서 저는신용불량자되야하나요?ㅜ

3)피해금액은300이고통장에는70만원이있는데 제돈으로  줘야하나요? 저도피해자인데ㅜㅜㅜ

4)다끝난후에 거래소는 다시 사용가능한가요 다른코인들도있어서요ㅜㅜ

꼭답변과 해결방안좀 부탁드립니다ㅜㅜㅜ

김상배 변호사 · Answer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법률상의 채권소멸및 그 환급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였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금감원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에 예치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및  소정의절차를 거쳐 소멸시키고 그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3. 예금채권이 소멸되는 계좌의 명의인은 채권소멸절차개시 통보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소멸될 경우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셔야 하는데 그 소멸된 채권을 환급받는 요건및 절차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4. 아무쪼록 채권소멸개시절차 통보를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바에 따라 기간을 준수하여 구제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