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받으면 즉시항고할수있나여?

Question

모욕죄에 대해서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후  대법관님의 심리를 거쳐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는데요.  이경우  다시 상고하는것이 불가능하고 그대로 확정나는건가요? 제가 어디선가 즉시항고란 말을 들은것 같은데 여기서 사용되는것은 아닌가요? 궁금하고 꼭 답을 얻고싶어서 여쭙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는 경우라면 확정되므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재심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상고 기각된 사안에서 재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심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1. 대법원의 상고기각을 받았다면 더 이상 불복을 할수가 없습니다.

2. 즉시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때 가능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상고기각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황현종 변호사 · Answer

대법원은 최종심이므로 상고기각 결정을 받으면 다툴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됩니다.

즉시항고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신청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재심 이외에는 다툴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