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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통매음으로 300벌금 받앗는데 민사 얼마 걸면될까요?
인터넷상에서 가슴먹고싶다는 등 3회정도의 성적 발언을하여 가해자가 구공판 되어 300만원 벌금받앗더라구요. 민사 걸려고하는데 보험이나 여러가지로 불이익 때문에 정신과 같은곳은 안다닐생각이구요 그냥 벌금 300나온걸로 위자료청구하려눈데 얼마정도가 청구 적정선일까요?ˀ 얼마정도인용될까요? 어디서는 벌금 2배에서 3배정도가 적당하다던데 맞는말인지용? 정신과치료없이 판결문만가지고 민사청구시 얼마정도가 적당할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 작성 관련 상담도 받아볼 예정입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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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5년 전 작성됨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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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통신매체 음란죄 형사처벌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병원 치료비 내역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가해자 벌금액의 2-3배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가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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