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몇개월 이내로 고소해야 하나요.

Question

제 동생이 약 7개월 전에
게임 내에서 캐쉬를 보내주면 한 달 뒤에 웃돈을 얹어 주겠다는 말에 속아 현금 50만원치의 캐쉬 아이템을 선물해줬습니다.

당연히 사기였고 힘들어하는 동생한테 몇 번 물으니 결국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한 번 경찰서를 다녀왔는데 사이버팀 형사가 귀찮았는지 그냥 돌아가라고 해서 혼자 바보같이 끙끙 앓고있었네요

제가 알기로는 사기죄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지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못하나요?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사기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손해를 발생시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현재 충분히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게임 및 인터넷은 ID로 활동하기 때문에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이를 변제하겠다 한 내용 등이 있어야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 것이며 위 내용이 없다면 상대방은 양도 또는 증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결제내역, 상대방에게 선물한 내역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하시고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공소시효 지나기 전이라면  6개월이 지난 이후라도 언제든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고소하면 증거의 확보 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사건 발생 후 빨리 고소하는 편이 낫습니다.

2. 사기죄의 경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 바 기간 내라면 언제든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수집된 증거들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성열 변호사 · Answer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사기 피해사실에 관하여 6하원칙에 맞게 상대방이 어떤 방법으로 동생을 속여서 캐쉬아이템을 선물하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거(문자 카카오톡 등 기망에 관한 메시지)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찬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6개월 이내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기간(공소시효가 아닙니다)에 대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2. 사기죄가 친고죄가 되는 경우는 형법 제354조에 따라 동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인데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 준용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참고로 현재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고소 가능합니다. 사기 범행에 대한 증거를 취합하여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철희 변호사 · Answer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그냥 가셔서 신고를 하시지 마시고, 증거를 취합해서(채팅 내용, 이체 내역 등)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황을 상담을 통해 말씀해주시면 더 심도있는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