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처리

Question

사업장 사업주입니다.

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수급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재된 퇴사사유는 스스로 타직원과 분란을 일으키고 직장내괴롭힘, 권고사직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증거도 없고 권고사직이 아니므로 퇴사처리를 해주지않았습니다.

또한  조속히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4개월가량 아무 답변이 없어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처리를 하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신고한 사업장 취업규칙 상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기재되어있습니다.

정동운 변호사 · Answer

해고 절차에도 근로기준법상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해고 예고 통보(해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셔야 합니다)를 하셔야 합니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 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로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출석 요구를 함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해두시면 됩니다).

한편 해고시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 및 그 시기 등을 통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등 질문자분을 괴롭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