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소지죄 불구속구공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지하고 소지를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될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알고 소지를 한 상황인바,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초범이어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진행될 법원 재판 단계를 “다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음란물의 소지 경위, 어떠한 내용의 음란물인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소지를 하셨는지,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다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1.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따라서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벌금형을 구해 볼 수 있는데, 최근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공판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게다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재판 단계에서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현재 아청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1. 구법 적용 사안임에도 구공판기소했다는 것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 변호인을 선임하여 체계적,정밀적 접근 및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응 여하에 따라 무조건 실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1. 구약식 예상하고 형사절차를 방치하신 듯 합니다. 2. 구공판 되신 이상 지금이라도 변호인의 도움 받아 최대한 무죄 주장 하여 보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 정도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아청물 소지 건으로 진행되신 대부분이 경제적 여력이 안되신 분 들이 많습니다. 선임비 분납도 가능하고 비용에 관하여는 최대의 편의를 보아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제 프로필 상의 전화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3. 유명 해커 및 포렌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모든 메가클라우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된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건 또한 무혐의처분 이끌어 낸 경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