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서 사회상규위법성 조각 성립여부

Question

인터넷으로 댓글 달았다가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이 글 내용에 특정되있었고요

그러나 고소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법 위반으로 징역형까지 선고 받은 사람입니다 (과거엔 벌금형도 받았다고 정보가 있더군요)

전 그냥 글 내용이 다소 황당하고 재판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주장으로 고소인이 사회질서와 법을 흐트리려한다고 생각해서

순간적으로 화가나 욕설 한마디 했습니다 (물론 욕설한것은 잘못됐다 생각하고 반성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형법제202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않는~ 조항으로 무죄 주장 할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므로 상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양형사유 조언,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이동찬 변호사 · Answer

1.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서(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이러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의 다른 수단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판례의 요건에 비춰 보면, 상대방이 비록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형사 처벌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인격 역시 보호 받아야 하므로 그에 대한 공연성이 인정되는 욕설을 하는 것은 모욕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따라서 무죄 주장은 받아 들여지기 어렵고 친고죄인 모욕죄로 이미 고소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소 취하를 기대해 볼 수 없다면 반성문, 선처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 최대한의 조치들을 취해 봄으로써 기소유예 정도를 목표로 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본건의 경우, 질문자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모욕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고소취하되면 어떤 처벌도 없이 마무리되는 사안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도록 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범죄자도 명예가 있으므로 해당 사안에서 욕을 한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중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지세훈 변호사 · Answer

판례는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고 있으므로,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무죄 주장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되도록이면 합의를 보는 방향으로 해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