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 도배하는 형태로 테러하는 업체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새벽시간을 틈타 투자업체 등에서 링크를 뿌리고 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픈채팅방에 있는 잠재적인 고객분들이 퇴장하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른 법은 잘 모르겠고, 카카오톡에 허락을 받은건 아니지만 제가 영업활동을 하는 온라인장소에서 저렇게 기습적으로 링크를 뿌려서 해당오픈채팅방에 유입되도록 하는 업체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지세훈 변호사 · Answer

그러한 일이 반복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해당 오픈채팅방 상황을 캡쳐하여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