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후 확정? 되기전 취소 시

Question

중도금 납입 후 매도인이 계약파기 하려하여 중도금 납입하여 불가하다 하니 소송하겟다 하엿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엿고 아직 담보제공 등 법원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던중 매도인과 합의가 되어 계약을 진행하게 되엇습니다.
1)가처분 신청 후 담보제공 명령이 한번온다고 알고잇는데 담보제공 하지않고 두면 가처분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2)신청해둔 가처분을 취소 시 등록면허세는 환불이 가능한가요??

박흥수 변호사 · Answer

1)가처분 신청 후 담보제공 명령이 한번온다고 알고잇는데 담보제공 하지않고 두면 가처분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곧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가처분신청이 자동 취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2)신청해둔 가처분을 취소 시 등록면허세는 환불이 가능한가요??

등록세는 가처분이 내려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기입등기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가처분이 내려지기 전에는 등록세를 납입한 바 없습니다. 만일 대리인이 미리 등록세를 받아놓은 상태라면, 가처분 하기전이라면 이를 대리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