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채동산 들어올 예정

Question

10년전 남편만나기전 공증으로 유채동산압류 들어올예정입니다

남편이 사실을 알았고 이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남편명의전셋집에 함께 주소가 등록되 있는데
이혼 확정되고
제가 주소이전 하면 남편이 살고있는
집안 물건들은 압류할수 없는건가요

----이혼 하지않고 저만 나간다면 그리고 저만 주소이전 하면
남편한테 유채동산이나 재산 압류 못하는 건가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이혼 여부나 전입신고 여부 보다는 실제로 의뢰인이 그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물론 일반적으로는 혼인 중에 같은 집에 전입신고 후 동거를 하는 것이 부부 관계의 실질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유체동산을 압류하려는 곳에서 기다리다가 채무자와 명의인 등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함께 첨부합니다.

의뢰인 측에서 남편 명의의 전세집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등을 원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도 다른 곳으로 하고, 실제로 다른 곳에서 거주를 하면 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부부의 경우 명의가 다르더라도 유체 동산은 공유로 보아 집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남편이 구매내역 등을 통해 자신의 소유임을 소명하는 경우라면 압류 저지 가능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유체동산을 압류하려면 채무자인 질문자의 재산에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살고계신곳의 유체동산이 남편의 소유라면 압류할 수 없고, 압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