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의견서 작성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피의자 신분으로 고소당해 경찰서 조사전 의견서를 써서 제출을 하려 하는데요

작성 방법을 몰라 문의 드립니다.. 알아보니 따로 정해진 양식도 없어서요

일단 제가 고소당한 점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고 양형기준, 무혐의 기준에 따른 증거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면 되는지 , 증거자료에 대한 설명도 같이 써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변호인 의견서는 있지만 딱히 피의자 진술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차라리 진술 정리 잘한 후 소명자료 제출하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서면 제출하고 싶다면 진술서 정도 간단히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김상배 변호사 · Answer

1.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는 그야말로 피의사실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의견서는 통상적으로 범죄사실의 요지, 고소인의 주장,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등의  순서로 기재한 후 귀하께서 주장하는 당시의 사실관계, 고소인의 주장 탄핵, 법률적인  의견 , 기타 정상관계 등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2. 특히 사실관계를 기재할 때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의 어떤 점(일시, 장소, 등장인물)이 잘못되어 있다는 점에 촛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고, 법률적인 측면은 고소인이 주장하거나 범죄사실에 기재된 죄명이 피의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3. 그외에 정상관계는 초범 여부, 변제및 합의 여부, 직장 가족관계,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관에게 요구할 것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4. 의견서는 간단하면서도 요점을 정리해서 쓰셔야 할 것이고, 특히 수사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의견서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으므로 고소 건에 대하여 사건 발생 경위부터 시작하여 귀하가 주장하고 싶으신 것을 목차를 나누어 적으시면 됩니다. 증거자료에 대한 설명도 같이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증거 제출 의도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로부터 작성 내용에 대한 첨삭을 받거나,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여 수사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고소당한 범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시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고소인이 a라고 주장하나 나는 a를 하지 않았고 내 주장에 부합하는 b라는 증거가 이를 증명한다 라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