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기소중지에 있는데 고소인 사망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고소를 진행했었는데 피고소인이 해외로 도주하여 사건이 기소중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인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기건 소송진행을 상속인인 제가 고소장 쓰면서 전적으로 진행했었는데,
고소인이 사망하면 기소중지에 있는 이 고소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인 제가 이어서 계속 진행할수 있나요?
이 사기건으로 많이 자책하시며 심약해지셔서 피고소인이 꼭 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차용증쓰고 돈을 빌려주고 돈을 안 갚아서 민사로 대여금 판결문 받은게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귀하도 고소나 고발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사건이 진행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박도민 변호사 · Answer

고소사건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사판결 집행을 위하여는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승계집행문을 받는 방법 등으로 가해자 재산에 집행항 수 있겠습니다.

박흥수 변호사 · Answer

사기사건은 피해자 생존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는 진행됩니다. 민사사건은 판결문이 있다면 원고가 아버지이므로 이에 대하여 귀하가 상속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받아 귀하 이름(공동상속인인 경우 공동상속인 명의)으로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재문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고소할 수 있으므로, 아버지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형사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대여금 판결문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상속인들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해서 가해자의 범죄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가해자가 입국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질문자께서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돌아가신 부친 대신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2. 대여금판결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기간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 가해자가 입국하거나 가해자의 재산이 발견된다면 공동상속인들이 승계집행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도 고소권을 가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친족에게 고소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인 고소인이 고소 후에 사망한 경우 직계친족은 따로 고소를 할 것 없이 피해자 지위를 수계하여 피해자가 제기한 당해 고소사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도 할 수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례는 재항고도 할 수 있고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소죄명이 사기인 것으로 보아 상기와 같이 절차 수계하여 고소사건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