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토토 재범 자수예정

Question

바쁘신 와중에 이글을 읽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국민체육진흥법,상습도박으로 약식명령 별금100만원을 선고 받고 납부했습니다 근데 이번달에 너무 미쳐서 이번달만 입금액이 억원에 도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득금액도 조금 되어서 너무 큰금액이고 또 다시 재범 하게 되어 자수 해서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은 심정 입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점은

1. 재범자의 자발적 자수로 할시 형사처벌의 감경이 있을까요?
2. 이득본돈을 다 추징하고 따로 벌금형까지 나올까요?
3. 실형은 피하고 싶고 최대한 벌금형으로 하곳싶은데 가능할지?
4. 자수 하기전 변호사 선임을 하고 해야 하나요?
5. 몇달전에도 했었는데 그거 까지 포함시켜야 하나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필수적 감경 사유는 아닙니다. 자수 감경이 인정되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2. 연락주시면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자수의 경우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2. 벌금 외에 추징도 필요적으로 따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고 도박 금액이 많으며  상습성도 인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사유 적극 주장하여 양형 최대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4. 자수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 후 조사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자료도 변호사가 정리해서 변호인읜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자수하는 경우라면 모두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별건으로 발견되어 수사 및 재판이 이뤄지는 경우 양형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재범자인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적발되어 처벌받는 경우에 비하여 감경하여 처벌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이득금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별도로 추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3.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 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습성인정으로 인하여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변호사 선임을 계획하신다면, 변호사선임 이후에 자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모든 사실을 포함하여 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부분을 숨기고 자수하는 것은 자칫 질문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6.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자수절차 등에 대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