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이랑 토토때문에 미치겠습니다

Question

제가 토토에 미쳐서 입금액은 약 1억원정도 되고
직장이 없는 사람이라서 작업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2곳에서 800 1000 이렇게 받았고 40%를 줬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7000중에 50%를 주었습니다.

1.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때는 불법적인게 아니고 합법이고, 서류조작도 없었고, 진짜 부동산에 가서 집주인과 중개인과 함께 만나서 실행하였습니다.. 저는 진짜 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2. 작업대출 2곳을 받은것은 불법인줄 알았습니다

3. 제 작업대출 + 토토내역으로 처벌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까요? 집행유예 없이 징역살까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작업대출을 하여 50퍼센트 정도나 되는 금원을 다른 작업자에게 전달 받은 것으로 보아 사기대출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높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을 도박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도박죄의 처벌도 가능해 보이며 초범이라도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작업 대출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토토 입금내역이 1억원이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또는 상습도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합의 등 양형사유 적극 반영하여 실형은 면하도록 수사 최기 부터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양형사유 조언,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권오영 변호사 · Answer

1. 전세자금 대출받을 당시 실제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려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전세자금 대출금중 50%를 작업한 자들에게 준 점과 나머지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으로 보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고소된다면 사기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것이며 그 형량은 전과여부 등 정상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허위대출 사기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작업대출은 금융기관을 속여 허위 대출을 받을 것이므로,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불법 토토에 1억원 정도 도박행위를 하였다면, 도박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금이라도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 의견서 및 정상 참작 자료를 제출하여야,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