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Question

안녕하세요.
올해 8월 장마 때 옥상의 누수로 인해
집 천장에 곰팡이가 크게 난 상황입니다.
당시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관리사무실 소장의 부재와 입주민 대표자들이
바뀌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
이제야 입주민 대표자 회의에 안건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원래 입주하기로 했던 사람이 있었으나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
곰팡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공실로 두어졌습니다.

곰팡이가 난 거실 천장의 전체 도배와 3개월치 월세에 대해
아파트 측에서 보상할것을 요구했으나

전체 도배 지원 불가, 곰팡이 난 부분만 부분도배 지원, 월세 지원 불가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시커먼 곰팡이가 굉장히 큰 범위에 번져있어 부분도배시 미관을 크게 해치며, 바로 수습하고 싶었으나 아파트 소장과 입주자 대표의 부재로 일을 처리할수없어 월세를 손해보게 되었는데 정말 보상받을수 없는건가요? 민사 소송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옥상의 누수로 인하여  천장에  곰팡이가 생긴 경우라 한다면 이로 인한 벽지의 손상 도배 부분,누수 부분 수리비 및 받지 못한 월세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배 변호사 · Answer

1.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협의를 통해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하며 부득이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우리 민사법 체계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3종류로 나누어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로 나누어 집니다.

3. 먼저 옥상의 누수로 인하여 귀하의 주택 거실 천장 부분이 훼손되었다면 적극적 손해로 누수부분의 수리비와 도배비용 등 위 누수로 인하여 귀하께서 지출한 비용(법률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지출을 의미합니다.)을 청구하실 수 있고, 누수로 인하여 임대를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가 소극적 손해가 될 것이며, 위 누수로 인하여 귀하께서 받은 정신적 고통이 위자료가 될 것입니다.

3.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대표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및 수원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를 역임한 김상배변호사가 답변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