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외주 업체 측 개발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Question

계약금의 절반을 선 지급 받았고 잔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쓰지않았고 기간은 9월초부터 시작하여 11월 초에 끝난상태입니다.
개발을 진행하면서 계속 개발 요구사항들이 추가되었고 저는 추가된 요구사항들까지 개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다른 개발자를 찾았고 저는 다른 개발자에게 인수인계 하였습니다. 
계약금의 잔금을 입금받을 날이 다가왔을 때 같이 개발한 다른분쪽(같은 프로젝트이지만 업무는 다름)에서 문제가 생겼고 이를 꼬투리 잡아 잔금의 30%만 입금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 이에 아래 사항들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1. 나머지 잔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30%만 지급하겠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귀하가 11월초에 용역 업무를 모두 마무리 한 경우라면 잔금 50%를 모두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와 상대방의 주장 내용 등 정리하여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오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위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가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개발의뢰인과 오고간 대화 전체 내용, 같이 개발한 다른분 쪽과 질문자님과의 관계 확인 등이 선행되어야 따라 손해배상청구 가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담결과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계약 내용대로 개발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라면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 보수지급청구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전병덕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잔금의 30%만 지급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상대방의 그와 같은 주장이 프로그램상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는 것이라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주장했어야 맞습니다. 도급인과 두 개발자와 관계. 그리고 개발자 두사람간의 업무관계 , 용역대금을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관계인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이와 같이 잔금 전액지급청구가 가능한지는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련자료를 지참하셔서  방문상담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대기업 법무 출신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외주 용역  계약 분쟁 민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상담자가 계약금 절반을 선지급 받고, 11월초에 용역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다면,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도 전부 도급사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함께 개발에 참여한 다른 업체의 잘못을 상담자가 함께 분담해야할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