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지하고 소지를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될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만일 전송을 받으신 음란물들 중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음란물이 있다면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혹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경찰이 압수 수색을 진행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의뢰인님께서 집에 계시지 않다면 다른날 다시 찾아올 것이며 의뢰인님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초범이어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만일 추후 수사대상이 되신다면 “다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음란물의 소지 경위, 어떠한 내용의 음란물인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소지를 하셨는지,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다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