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처분신청 명의

Question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부인데 결론적으로 이혼은 하지않고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팔지못하게 부동산 가처분신청을 해놓은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경우 당연히 아버지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이므로 1주택자인데 팔지못하게한 어머니도 1주택자가 되는건지요?

아들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되어 중도금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 조건이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여야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1주택자라서 대출이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등본에서 빼려고하고 어머니만 세대원으로 남기려고하는데
부동산 가처분신청을한 어머니도 1주택자로 취급이 되는건지요?
그럼 어머니도 빼려고합니다...

아버지명의 아파트는 전세를 주었고 아들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같이 살고있음
등본상 아래4명이 같이있는 상태임

아들 세대주
며느리 세대원
아버지 세대원 
어머니 세대원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내지 등기된 것만으로 소유권자가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1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어머니의 가처분이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되지 않기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 부분과 관련하여 아버지는 세대원에서 분리해야 할 것인데, 위 답변과 같이 어머니는 가처분 만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기에 대출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가처분을 한 것으로 어머니가 1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귀하부부와 함께 살고 계시다면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세대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혼을 이유로 가처분을 하였다면 세대분리 후 어머니를 모시고 사시는 것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건설사 법무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아파트 청약 관련 분쟁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어머니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는 것 만으로 소유자가 되지 않습니다.
3. 아버지, 어머니, 상담자 1세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주택 소유는 세대원 중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4. 따라서, 아버지와 세대 분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