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와 모욕죄 차이

Question

페이스북에서 저의 닉네임을 태그하고 욕설한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해야하는지 모욕죄로 고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라는게 따로 있는건가요? 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게시글 원본만 50장이 넘는데 원본과 모든 댓글을 증거제출 해야되는지 해당 댓글만 증거제출 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이버 모욕과 달리 사이버 모욕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2. 해당 범죄 사실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모두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사이버모욕죄는 정통법 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바 형법 상 모욕죄로 고소하여야 합니다

증거 제출의 경우 원문까지  제출하는 게 좋지만 불가피할 경우 댓글만 정리해서 제출하여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정보통신망법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형사처벌 규정 만 있고,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모욕죄의 경우에 형법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모욕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 모욕죄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모욕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소 가능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변호사 · Answer

1. 사이버 명예훼손죄(정식명칭은 아닙니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이버 모욕죄는 별도 법률에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2. 가능하면 원글과 댓글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기재하신 정도의 많은 양이라면 일단 댓글만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