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그림을 돈받고 올리는 사람도 신고할수있을까요?

Question

야한그림 소위 야짤을 해외사이트(패트리온,픽시브)에 돈을 후원받고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국내블로그에 해당사이트 주소를 공지해두었고 구체적인 후원금에 따른 후원물의범위 샘플도 올려두었구요. 또한 여자고등학생의 야짤도 그리고있습니다. 이같은경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경우 대상자가 처벌받을수 있나요?또한 처벌받지않을경우 대상자가 저의 신상을 요구하고 무고죄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아청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발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귀하가 고발 후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나 신고는 상대방 자유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아청법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발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고발절차 진행하시기 전에 경력있는 변호인과 상담받으시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아청법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무고죄가 문제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발절차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