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토 직원 초범 형량에 대해서...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2016.1.1~2016년.5.20  5개월 동안 불법 토토 충환전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250만원이었고 일을 그만둘 때는 스스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이번에 공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이고 자의로 그만두었으며 충환전 업무를 했다면 형량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벌금이나 집유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정석 변호사 · Answer

불법 토토 사이트에서 직원으로 일하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하고 실형의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다만 범죄가담 기간이 5개월로 짧다고 볼 수 있는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유를 주장하시면 집행유예의 확률도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구공판 된 이상 실형을 구형받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2. 약식 벌금 정도로 예상하고 변호인 도움 없이 사건을 진행시키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공판 이후에야 부랴부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3. 지금이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 전략적으로 제출하시어, 최대한 벌금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구공판되었다면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을 구할 사안이라면 약식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입니다.

2. 특히, 단순히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개장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따라서 지금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오영 변호사 · Answer

1. 상담자분께서 초범이며 불법토토 충환전업무를 약 4개월한 점, 월급을 받았을 뿐 수익배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2. 구공판되었으므로 벌금형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초범인 경우라도 불법 토토 충환전 업무를 한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이라도 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공판절차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는 상황이므로 벌금형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