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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포렌식을 했는데 검찰이 포렌식을 또 할수도있나요?

얼마전 아청물 소지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아청법개정이전소지). 처음부터 혐의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수없지만 진술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저는 아청물인지 모르고 받았고, 받고난 후에 아청물인걸 알아서 바로 지웠다. 제 진술을 입증할 증거는 없습니다. 경찰조사에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러면서 경찰관님께 제가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도 보여드렸고, 그때 사용했던 휴대폰을 임의제출했습니다. 경찰관님께서 어차피 포렌식하면 다 나오니깐 나중에 다시 조사받을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 진술중 일부분이 포렌식결과를 보고 다시 조사해야할수도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의제출한 휴대폰을 돌려받았습니다. 휴대폰을 주시면서 나중에 다시 조사할일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이상의 경찰조사는 없었고 추가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이 경우에 경찰이 포렌식한걸 검찰이 또 포렌식할 가능성 2. 제가 검찰조사를 받게될 가능성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조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5년 전 작성됨조회수 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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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님이 진술하신 내용은 혐의를 인정한 진술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포렌식 후 추가조사가 필요하면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 집니다. 검찰단계에서 추가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청물 사건에서 거의 없습니다. 3.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검찰에서 추가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있어 보입니다. 추가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아닙니다. 4. 아청물에 관한 모든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의뢰인님은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로 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추정 됩니다. 5. 유명 해커 및 포렌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다수 동일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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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지하고 소지를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될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전송을 받으신 음란물들 중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음란물이 있다면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출하신 휴대전화를 돌려받으셨다면 해당 휴대전화에서는 범행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후 검찰에서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초범이어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만일 추후 수사대상이 되신다면 “다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음란물의 소지 경위, 어떠한 내용의 음란물인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소지를 하셨는지,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다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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