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 질문입니다

Question

2018년 6월경 차량을 중고차매매 단지통해 처분을했습니다
문제는 그후 차량을 인수해간 사람이 명의이전은 해놨지만
서비스센터에 저의 이름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중에있습니다. 해서 그차량 공식카페에 글도 작성하고 문자가오는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니 자기들은 못해준다. 이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어제 11월 2일에도 해당 고객센터에서 만족도 조사전화가 와서 내꺼아니고 개인정보 수정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황입니다. 혹시 이 건으로 개인정보 침해나 유출건으로 고소가 진행이될까요? 민사나 형사 소송으로요.

홍경열 변호사 · Answer

질문해주신 내용 중 서비스센터가 차량 서비스센터라면은 본인이 해당 차량을 처분하였으므로 등록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 단순히 기존에 있던 정보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개인정보 침해나 유출로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매수인이 질문자분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것이 아닌 상황이므로 고소나 민사소송보다는 개인정보의 폐기 쪽으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