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할까요?

Question

상대 가해자는 무면허, 음주운전에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가해자는 렌트카를 운전중이였구요, 가해자 과실 100%입니다.

상대측 렌트카에서는 민사적인 피해는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합의가 되고있지 않습니다.

가해자측이 돈이 거의 없고, 가해자측의 변호사 또한 가해자가 돈이없다고 해서 어쩔수가없다라고만 말하고있는데요,

법원에서는 배상명령신청서제도 라는 문자 한통을 보내왔고, 현재 공판이 3일 남았습니다.

1. 가해자가 무면허일시 제가 형사합의금을 '렌트카'쪽에서 받을 방법은 없나요?
2.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3. 배상명령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 렌트카 보험사측의 민사적인 합의금과 중복이 되어 공제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형사합의금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가해자 외에 렌트카 회사에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가해자측이 돈이 없다고 형사 합의를 안하고 있다면 재판부에 변호사를 선임할 돈은 있으면서 형사 합의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를 담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3.  경험많고 전문적인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동찬 변호사 · Answer

1. 사안은 무면허/음주/신호위반 사건이라 형량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하고 이를 피해자가 받아 들임으로써 그러한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 받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가해자(피고인)가 아닌 렌트카 회사측으로부터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배상명령신청은 금액에 대한 다툼이 거의 없는 절도나 사기 등 일반적인 재산범죄에 활용되는 절차로 교통사고 등과 같이 손해범위 확정 및 손해액 산정에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만약 배상명령으로 판결을 받을 경우 민사판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렌트카 회사의 보험사는 배상명령 금액만 지급하게 됩니다.

3. 렌트카 회사의 보험사로부터 적정한 민사상 피해 보상을 받으시되 피해금액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렌트카 업체는 형사와 무관합니다. 상대방과 합의 보셔야 합니다. 처벌 수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상대방 엄벌 구하셔야 합니다.

2. 재산범죄 처럼 피해금액이 특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각하 결정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전문가의 도움 받아 엄벌 탄원서 내지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신 후 합의 절차 진행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 입장에서 합의 서두르시면 많은 합의금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렌트카 보험사를 통하여 민사적인 피해보상을 받고 계시다면,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귀하와 별도의 합의를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어려우며, 보험사를 통하여 해결되지 않은 민사적인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황현종 변호사 · Answer

1. 형사합의금은 범행을 한 가해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렌트카 회사가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적 손해배상 문제만 발생합니다.

2.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절차에서 진행하는 간이한 신청인데,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각하됩니다. 즉, 절도 범죄나 사기 범죄처럼 피해금액이 구체적인 경우에 가능한 절차로 교통사고 등의 경우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3. 배상명령으로 판결을 받을 경우 민사판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렌트카 보험회사는 배상명령 금액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