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임금관련 합의서 작성 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

Question

2020년 2월말 퇴사 후 지금까지 체납임금 및 퇴직금을 다 못받았습니다. 민사를 진행하였고 노동부에 형사고발까지 진행을 하였고 결국 언제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 조건 중 민사와 고발을 취하하는것이어서 저는 다 취하를 했지만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것인지요? 제가 다시 같은 내용으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없다고 하던데 다른 부분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또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통상 사기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2. 합의서 증거로 약정금 청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3.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명현호 변호사 · Answer

사기죄의 경우 처음부터 체불임금의 변제의사가 없거나, 불가능함에도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해야 성립하므로 사업자의 의도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 38조에 따른 우선변제채권 민사절차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 절차에 관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체불임금지급에 관한 소송 경험이 풍부합니다. 구체적인 사안과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주신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증거가 되는 자료를 가지고 내방하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노력하는 법률 사무소 명산입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형사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렇다면, 어쩔 수없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청구가능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송제기 전에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이라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내용증명작성 등에 대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문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로 고소하시더라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민사상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고, 관할 노동청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