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한정승인 결정 및 공고까지는 대부분 잘 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절차가 문제인데, 실무와 법령을 경험하고 검토한 결과 망인의 재산이 부동산, 채권, 자동차, 회원권 등 여러곳에 걸쳐 있고, 특히 조세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히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여 관재인이 청산절차를 주도하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수할 확률이 적고, 관재인의 적극개입으로 채권 채무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단점은 관재인이 망인의 생전행위에 개입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위험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예금 2만원과 차(중고차로 보임)한대 정도면 통상 민법상의 임의변제절차에 의해도 가능하지만 민법에는 부동산과 자동차는 민사집행법의 환가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매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 차를 갖고 계시다면 법원에 형식적 경매를 신청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2만원을 보태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채권액에 비례하여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차량을 잘 처분해서 그 금액으로 망인의 (잔존 국세+지방세+4대 공공보험료)를 먼저내고 그래도 남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 받거나 직접 알아내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를 하면 모든 절차는 종결하고, 이후 망인의 상속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채무는 남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