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하려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Question

8월20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돌아가신지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가서 해야한다는건 압니다. 
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 신고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아버지 제적등본과 말소자주민등록등본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싶은것은

첫째로 
지방 어느 가정법원이 아닌 꼭 최후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둘째로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과거 이혼하신 상태이셨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서류상 이혼상태셨습니다.
외동인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어머니께 후순위로 가거나 영향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상속 포기의 경우 아무 곳에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의 주소지를 관할했던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어머니는 이전에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닌데,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채무를 물려받게 됩니다(이 분들은 다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 Answer

1. 상속포기 심판청구는 피상속인(망인)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해야만 합니다.

2. 이혼하신 어머니는 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선생님께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어머니께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외동인 선생님이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후순위 상속인(선생님께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 자녀가 없다면 아버지의 부모님)에게 상속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만일 후순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전부 상속포기를 하거나 선생님께서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박종래 변호사 · Answer

1. 반드시 피상속인인 돌아가신 아버지의 최후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역에 따라 가정법원이 따로 없는 경우 지방법원 가사재판부가 가정법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와 이혼하여 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담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상속순위인 아버지의 부모, 아버지의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포기가 필요할 수 있을 뿐,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즉 상담자의 상속포기는 어머니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2. 어머니는 이미 이혼하셔서 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고, 상속포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혼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아버지의 자녀, 아버지의 부모님, 아버지의 형제자매, 조카들, 사촌들이 상속인이 되며, 이들이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황현종 변호사 · Answer

피상속인, 즉 사망하신 아버지의 관할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합니다.

단순히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가 형제자매부터 4촌까지 넘어가게 되니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