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이후 돈을 받는방법

Question

2년전 65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형사고소 후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이 후 배상신청인(저)에게 편취금 6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정본을 받았지만 제가 직후에 군에 입대하게되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때 편취금을 돌려받고싶은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조언을 받고싶습니다.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지못해서 돈을 요구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현웅 변호사 · Answer

배상명령결정정본은 확정된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보통 재산명시신청과 동산경매를 많이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신용불량 등록도 가능합니다.

황현종 변호사 · Answer

확정된 판결문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임의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처음 해야 하는 것은 판결문을 법원민원실에 가서 발급받는 것일 것입니다.

이후 절차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