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서 수술금액 조금받고 합의했는데 다시 그돈 주고 합의 취소할수 있나요?

Question

성형외과에서 수술받고 부작용이나 불만족이 있었을때 합의안한 상태에서 성형까페에다가 글쓰거나 그러는건 그병원쪽에서 신고해서 손해배상이나 고발해서 어떤 법적조치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수술금액 다 환불받지 않고 그냥 합의했는데 그래도 억울한마음이 있어서 합의한거 무르고 합의한돈 병원에 주고 합의취소할수 있나요?  다시 소송이나 재판같은거 못하나요?  그리고 합의조항에 합의했는데 까페나그런데 병원얘기하고 그러면 10배 변상해야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합의하면 그냥 끝인가요?

황현종 변호사 · Answer

인터넷이 글을 쓰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아닌 경우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민법상 화해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해계약을 하는 경우 창설적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법률관계가 합의한 대로 정리됩니다.

합의를 착오를 이유로 임의로 취소할 수 없고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합의를 한 후 단지 억울한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를 취소하기는 어렵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