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강제영업금지 국가상대로 행정소송 가능할까요?

무분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하지 못해 막심한 피해를 입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정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데, 영업금지를 취소해달라는 것으로 질문자가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이라고 보입니다.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고의, 과실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질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재난으로 인해 공무원의 고의성과 위법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승소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