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위임하여 소액사건진행에 관한 건

Question

1. 소액사건에서 법무사가 소장을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이를 확인하며 위임하는 행위를 위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승소시 받아낼수있는비용인가요??

2.승소시 받아낼수 있는 소송비용은 법무사선임이 아닌 변호사선임시에만 적용되는건가요?

3.또한 직계존속인 아들이 소송을 대리할수있나요? 대리할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하여하는 것인가요???????

지세훈 변호사 · Answer

1. 법무사에게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문의주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비용을 지급하셨다고 하더라도 서류 작성 비용 이외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소액사건의 경우 직계존속이 대리하는 것도 가능하며, 최소한 변론기일 전날까지는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법무사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소송비용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없습니다. 법무사는 소송대리가 불가하여 어차피 본인이 나홀로 소송 하는 것입니다.

2.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셔서 법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황현종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 , 법무사 보수의 경우는 '민사소송비용규칙'에 의해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법무사법에서 법무사는 서류작성과 제출 대행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사 보수는 법무사보수표에 따른 서류 작성비용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 보수는 2,000만원 이하까지 10% 산입되고 2,000만원 이상 5,000까지 부분은 8% 산입됩니다. 즉 3,000만원인 경우 28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법무사의 경우에 법무사 보수표에 따라 서류 작성비용만 인정되고 지출한 비용 전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88조에 따라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일정한 경우 친족관계, 고용관계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법원에 소송대리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하며 소송 중에 가능합니다.

오상민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의뢰인의 전부 승소 시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으실 수 있지만 법무사 비용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사가 소장 작성을 대행하였더라고 의뢰인이 직접 나홀로 소송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지와 송달료 그리고 교통비 정도의 비용만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셔서 법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차피 대리인에게 소송대리를 맡기실 것이라면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