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보상 가능여부

Question

결혼준비 중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전여자친구가 지속적으로 남자친구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스타 dm을 보내고 지인들에게 까지 보냈습니다
남자친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진행 준비중 인데
저도 정신적피해보상 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혼준비 중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전여자친구가 지속적으로 남자친구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스타 dm을 보내고 지인들에게 까지 보냈습니다
남자친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진행 준비중 인데
저도 정신적피해보상 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남자 친구분은 명예훼손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되며 질문자님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귀하를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귀하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DM을 가지고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양형사유 조언,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남자친구 분께서 일차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자친구 분이 당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고 또한 여자친구 분도 이로 인해 고통을 받으셨다면 별도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명예훼손 위자료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가해자의 비방 글로 인하여 상담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와 별도로, 남자친구는 가해자의 비방 글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1. 실제적 피해자는 남자친구분이시고 현재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여자친구께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고려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하지만 남겨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때는 여자친구분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이고 인용되더라도 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보여 실익이 없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