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신고를 당한다면 무죄입증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성관계 후 신고를 당한다면 무죄입증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상반기 때 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달간 연락을 하다가 시간을 맞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함께 술을마시고 제가 피곤해서 자고 싶다고 말한 뒤에 여자의 동의하에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차비는 여자가 지불) 숙박업소에 도착하고 결제를 제 카드로 한 뒤 함께 엘레베이터를 타고 여자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했으나 여자측이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는 같이 누워있다가 스킨십을 하고 관계를 가졌습니다.(이 시점에서는 서로 합의하의 관계라는게 명확합니다.) 아침에 먼저 제가 퇴실을 하였습니다. 그러고나서 온라인상으로 3주간 더 연락을하다, 상대방의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수 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여자가 강간죄로 저에게 고소를 한다면 무죄입증이 가능할까요? 1. 관계를 가진 이후 3주동안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관계를 가진 것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자쪽이 먼저 추후에 다시 만나서 어디를 가자고 기약하거나 궁금한 것을 물어보거나 하는 등의 대화를 하였습니다. 대화내용은 제 핸드폰에 백업을 하였고 사진파일로도 저장하고 있습니다. 2. CCTV의 저장기한이 일주일정도라고 들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같이 들어갔던 정황같은 증거들을 무죄 입증하기위해 확보할 수 는 없나요? 3. 만약 숙박업소 방에 들어간 시점에서 여자쪽이 녹취를 하였고 처음에는 관계를 거부했던 점을 들어 증거로 제출한다면 무죄 입증이 많이 어려울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881
#CCTV
#TV
#강간
#강간죄
#고소
#녹취
#무죄
#사진
#업소
#의사
#증거
#카드
#합의
#핸드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속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당시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5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CCTV'(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