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시아버지 유산상속분도 분할대상인가요?

Question

1997년 12월에 결혼하여 아들 둘을 두고 있습니다. 2004년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형제들 사이가 좋지 않아 유산정리를 못하다가 2018년7월경 형제들을 설득해서 유산정리를 하였고 5200만원정도 되는 유산을 제가 관리하면서 시어머니 요양비와 병원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2019년1월경 이혼조정신청서를 냈고 조정이 되지 않아 현제 이혼소송중이며 2020년 6월에 피해자보호명령과 2020년 9월에 접근금지명령이 났습니다.  2020년8월부터 양육비로 130만원을 받고 있으나 생활비가 모자라 5200만원중 2000만원 가량을 썼습니다. 저는 5200만원을 이혼소송이 끝나고 판결에 따라 돌려준다고 하였는데 애아빠 형제들로부터 52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되어 있는 땅과 공장지분에도 가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어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5200 만원의 반환근거가 궁금합니다 
남편이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형제들이 무슨 근거로 청구하는지
이미 상속은 다 마무리 되었다면 그 돈은 남편의 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남편이 재산분할에서 부인의 적극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 남편의 형제들이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2.그런데 , 그 보다는 본인명의의 공장지분과 땅이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 재산에 대해서 남편이 재산분할요구를 할 것이고, 그러면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액수나 방법에 더 신경을 쓰셔야할 것 같습니다

3. 진행중인 사건이라서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진행과정을 
검토해 드리고 조언도 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 Answer

형제들을 설득하여 유산정리를 하였다는 의미가 5,200만 원의 유산을 전부 남편분 명의로 정리하였고 관리만 선생님께서 하셨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남편분 형제들로부터 받은 소장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5,200만 원의 유산이 전부 남편분 명의라면 해당 유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미 소장을 받으신 상태라면 응소를 해야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남편의 재산만이 아닌 시아버지의 재산 전체를 관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5,200원은 이미 상속받은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므로 형제들이 반환 요구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소장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사실관계가 분명하지는 않기에 사건의 경위, 소장, 자료 등 가지고 오셔서 상담 받으신 후 사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시아버지 유산을 관리하면서 시어머니 요양비와 병원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귀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시어머니의 요양비와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아니면, 지급하고 있더라도 귀하가 관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이를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환청구가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 돈 중에 형제들의 돈도 있다면 반환청구가 이유가 있을 것이나 남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쓴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위 관리계좌가 남편의 계좌라면 귀하가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소장을 가지고 방문상담을 해주시거나 소장을 보내주시고 전화상담 해 주시면 대처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진행된 소송에서는 재산분할 대상(남편의 지분)이 된다는 점, 시어머니의 병원비와 요양비를 쓴 내역 등에 대한 내용 정리 및 증거 확보를 통해 대응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측과 대화가 가능하다면 남편의 지분이 있다는 점, 시어머니를 부양해 왔다는 점 등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유산정리를 하였다는 말씀이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는 뜻이라면 해당 유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형제들의 반환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장을 받으신 상태라면 응소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형제들의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면 남편분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편분 몫의 상속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의 됩니다.

2. 재산분할은 부부각자의 순재산(적극재산-소극재산)을 산정하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 몫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산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남편 명의의 재산(상속, 증여 재산도 포함)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3.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잘 주장하고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시아버님의 유산인 5200만원을 시어머니의 요양비와 병원비로 지출하고 일부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시아주버니 및 시동생분들의 소송은 이혼재산분할대상 재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므로 인정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이혼재산분할대상 재산으로 명확히 특정하여 주장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