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sns 어플에 저격글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uestion

닉네임을 설정할 수 있는 익명 sns 어플에 제가 시비가 붙은 여성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분 닉네임을 말하면서 " ooo랑 카톡으로 넘어가면 본인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낸다. 왁싱까지 했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걸 고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익명어플이고 사는 동이나 나이 같은 정보는 기입하지 않고 제가 쓴 글은 저게 다 인데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닉네임 뿐만 아니라 해당내용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내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고,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문의주세요.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상대방 닉네임을 가지고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처벌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비가 붙게 된 이유 등을 가지고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