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게 경찰 사칭 처벌받나요?

Question

잠수타는 중고거래 사기꾼한테 너무 화나서 친구 두명의 힘을 빌렸습니다. 한명에겐 사기꾼에게 귀신사진을 보내보자고했고 다른 한명에겐 경찰인척하고 전화 받아보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경찰이라고 하니 쫄았나봐요 사기꾼이 미성년자인데 오빠한테 말을 해서 오빠분과 그렇게 통화 연결이 되었고 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찾아보니 귀신사진을 보내고 경찰이라며 금융사기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전화 가능하냐고 물어본게 협박죄 및 공권력사칭죄가 되어 처벌받을수도있다고 하더라구요. 아 진심 억울하고 이렇게해서라도 돈 받아낸건데 제가 처벌을 받고 빨간줄이 그일지 궁금합니다ㅠㅠ 빨간줄그이나요 ;;;

지세훈 변호사 · Answer

공무원 직권행사가 없는 단순한 사칭은 경범죄의 '관명 사칭죄'에 해당할 뿐으로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범죄로 인하여 벌금을 내더라도 전과기록은 남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중고거래 사기의 피해회복을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