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고소관련 아이디삭제하면 고소가가능한가 의문입니다 유투브로 릉빵이라는분의 사례를보면압니다

Question

릉빵이라는 유투버분의 영상을보시면 고소후기에 진행을하던중 라이엇코리아에 경찰측이 개인정보를달라했는데 라코(라이엇코리아)측에서는 이유저는 개인정보가 파기되서없다고 못보내준다라고하면서 중지처분이내려졌다는걸보실수있으실겁니다.롤 계정삭제하면 정말고소가불가능한지 판례를통해가르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아 롤은 계정삭제를하면 거기 삭제할때 개인정보를관련한모든정보는 탈퇴즉시 영구파괴된다고써져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라이엇게임즈 규정상 탈퇴 시 즉시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전기록 등 다른 사정을 가지고 아이디 사용자가 누구인지 입증이 가능하다면 고소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어쨌든 억울한 일이 생긴 경우 일단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소를 한 이후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기다려 보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