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의 도박 사채빚으로 가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Question

오빠가 오랜 도박 중독으로 사채빚을 졌습니다. 
최근 채권자 A가 자신의 빚을 갚으라며 오빠로 하여금 여러사람에게 돈을 빌리게 하였고, 오빠는 그 돈으로 A에게 빌린 돈 대부분을 변제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A에게 남은 부채는 100만 원 대, 그 외 여러사람에게 나눠서 총 2천여 만원의 부채가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자의 수와 채무액이 늘어나며 이름도 모르는 여러명에게 지속적으로 가족이 방문 및 전화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고 채권자들은 집에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내용증명등으로 각 채무자의 신원과 정확한 채무액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빚을 제로로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와 상담을 받아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수년간 부모님과 제가 오빠의 부탁과 채무자들의 협박에 못이겨 중간중간 빚을 갚아주었는데 매번 정확한 절차 없이 급한 불을 끄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오빠는 또 새로운 빚을 지고 도박을 하고요. 오빠는 현재 자발적 입원 상태입니다. 현상황에서 가장 확실히 빚을 변제할 방법을 강구하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환 변호사 · Answer

1. 오빠의 채무라고 해서 그 가족들이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2. 오빠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오빠가 정신병원에 입원중이라면 개인파산, 면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아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려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주 변호사 · Answer

1. 채권자들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리인이 직접 개인채권자와 채무에 대하여 협상하게 하고 정확한 채권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오빠는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오빠의 채무 부분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상대방에 대한 공갈죄 등 형사고소를 검토하여 보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여 다시는 불법추심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오상민 변호사 · Answer

1. 채권자들의 채권추심행위가 정당한 채권추심을 넘어서 형법상 범죄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이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후에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오빠의 빚을 다른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악의적인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오빠의 빚을 가족들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오빠가 개인회생 내지 파산절차 진행을 통해 해당 채무를 법적으로 정당하게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보다 자세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입니다.

2. 협박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공갈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법률상 오빠의 채무를 동생과 부모가 변제할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가족들은 오빠를 생각해서 변제를 해 주었던 듯합니다.

3. 이 경우 우선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을 할 경우 형사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 발송하여 추가적인 협박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실제 채무내역을 확인한 후 변제와 동시에 채무변제가 완료됐다는 확인서를 채권들로부터 징구받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