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무단사용으로 법무법인에서 확인요청이 왔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편집 디자이너입니다. 
최근 폰트 무단사용으로 법무법인에서 확인요청이 왔어요. 회사 컴퓨터에 깔려있는 서체를 그냥 사용한거긴 한데 구입한 서체가 아니더군요. 법무법인에서는 확인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당장 고소하겠다고 하고 무섭기도 하고 회사에 보고하기도 애매해서 그냥 정품 서체를 구입하긴 했어요. 법무법인에서 자기네를 통한 합의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던데... 정말 고소장이 날라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을 처음 당해봐서 심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저작권 위반 정황이 있어 법무법인이 민,형사소송 이전에 내용증명으로 합의절차를 유도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일단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회사에 알리시는 게 좋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전병덕 변호사 · Answer

(아래 내용은 폰트 사용이 무단 사용이라는 전제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폰트 도안인지 폰트 파일인지에 따라 저작권 보호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직원으로서 회사 컴퓨터에 깔려 있는 서체를 사용한 것일 뿐 정품으로 구입한 서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점에서 저작권법상 고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 다만, 회사는 법적 책임을 추궁당 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보고 후 경위를 파악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폰트 정품구입하면 일반적으로 합의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법인측에 정품 구입사실을 알려 합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합의가 되면 고소가 안들어오니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