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한 후 향후 치아 치료비가 궁금합니다

Question

3주 전 폭행을 당하여 오른쪽 어금니가 완전히 탈구됐었습니다.  
    그 직후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한 결과 현재는 치아가 붙었습니다만 향후 치료비를 상대방에게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임플란트 시작시기와 교체주기, 기대수명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당장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지 않고 앞으로 몇년 뒤 하게 될지 예상할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변호사입니다.

1. 먼저 상대방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으신 상담자분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2. 말씀하신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여 어금니 탈구 등 신체적 피해를 입으신 상황입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은 검토해보아야 알겠지만 상대방을 형사상 폭행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신체적 피해에 대한 형사합의 등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폭행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고, 종국적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진호 변호사 · Answer

아탈구로 인한 향후 치료비의 경우, (1회 보철치료비)를 (교체주기)로 곱한 후 (향후 기대여명)을 계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회 보철치료비가 100만 원이고, 교체주기는 10년이며, 현재 30살이어서 기대여명이 50년 남은 경우라면 100만 원 X 5(50/10)으로 계산하여 500만 원이 됩니다.

향후 치료비의 경우, 진료를 받은 치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그 '향후 치료비 추정서'가 적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면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인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향후 치료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면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호프만계수'를 이용하여 선지급되는 이자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상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단순폭행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에서 공소장, 판결문 등을 제출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더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폭행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방의 폭행에 대하여 경찰서에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면 처벌 가능합니다.
3. 형사처벌시, 형사합의금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금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