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이유없이 모욕하는데 모욕죄 고소 성립되나요?

Question

게임하면서 즐겁게 소통하는데 
상대가 제게 "ㅋㅋ고아" 라는 채팅을 치길래 잘못 친거겠지 싶어서 무시했는데
계속 'ㅋㅋ 고아련', "고아련이 누굴 가르치노" 이런 망언을 일방적으로 들었습니다.
행여 고소 성립에 무리를 줄까해서 제대로 되받아치지도 않아 그만하라는 말도 제대로
안남겼습니다...
인터넷으로 서로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인데 고소가 성립 가능한가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게임상 채팅의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는  귀하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또한, 1:1 대화라면 공연성도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깔보고 욕되게 모욕하는 성립합니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2. 1:1로 게임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또한, 게임 아이디를 향한 모욕인지 현실의 인물을 향한 모욕인지 밝혀내기 어려워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모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특정이 되야 하는데 온라인 게임의 채팅의 경우 이러한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온라인게임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있으면 모욕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전화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과 대응방향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상민 변호사 · Answer

1.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1) 공연성, (2) 특정성, (3)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그런데 상담인의 사례의 경우 이와 같은 행위가 단체 채팅방이 아닌 1:1 귀속말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설령 단체 채팅방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특정인을 지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3. 반대로 가해자의 이러한 행위가 단체 채팅방에서 상담인을 지칭하는게 제3자가 보아도 명백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현호 변호사 · Answer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 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라 함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경우이며, 특정성이라 함은 모욕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뜻합니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특정성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