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10년전에 아버지가 직장 동료에게 14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체내역이나 차용증 없이 그냥 현금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기존 핸드폰이 고장나서 번호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세하진 않지만 돈을 빌린 분은 재산이 없는 상황 인것 같습니다.
직장의 상사? 사장님? 이신분이라 일할때 불이익이 생길까봐 빌려 주셨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빌려준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박준성 변호사 · Answer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이미 지났고 마땅한 입증 증거도 없으며 10년 사이에 채무독촉이나 채무승인 등,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을만한 사유마저 전혀 없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전혀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장기간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법무법인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대여금청구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10년 전에 빌려주었다면, 먼저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3.  따라서 10년이 지나도록 상대방에게 가압류 또는 법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채무를 승인한 사실이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상대방으로부터 법적으로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대여사실,  대여금액 입증하여 대여금 청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2.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면 카톡 메시지, 이체내역 등으로 대여사실 등 입증 가능합니다. 귀하의 아버지의 경우 현금으로 빌려주고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대여금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도 거의 다되거나 도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의 박재성 변호사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10년의 기간동안 변제독촉을 한번도 한 적이 없고, 이체내역이나 차용증도 없고 현금으로만 주셨다는 점이나 이런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 아버님께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돈을 받기 원하셔서 상대방에게 구두나 문자, 서면 등 얼마를 언제 빌려줬는지 언급을 하고 상대방이 인정을 한다면 그것을 토대로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상 차용금에 대해 증명할 길이 전혀 없다면 법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에 대한 증거가 있고 변제받을 수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질문자님 아버님을 속이고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 사기죄로 처벌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 바라고, 추후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직접 상담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