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소액 초범 합의라면 처벌이 어느정도일까요?

Question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친구에게 8천원짜리 충전기를 건네고 친구가 계산을 안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카드로 음료수를 계산하고 나왔으며 씨씨티비에는 제가 건네고 친구가 옷속에 숨기는것이 보여서 특수절도죄가 성립이되었습니다.초범이기도하고 바로 합의를해서 합의서도 제출하였고 반성문에서도 신변을 숨기지않고 제 명의로 된 카드로 음료수를 계산하는것을 보셨다시피 음료수를 사러간목적이지 계획된 범죄는 아니였다.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적어 냈습니다. 기소유예가능성이 어느정도인가요? 만약 기소유예가 안된다면 교도소로 간는건가요? 찾아보니깐 벌금형이없다고 하는데 경미한 정도면 절도죄로 돌려서 벌금형을 하거나 약식명령으로 벌금을형을 낼수있게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는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인 점, 피해 변제 및 합의가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 있습니다.

2. 만약 기소되는 경우라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박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재성 변호사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음료수는 계산하였고 절도 적용부분은 8천원 상당의 충전기만 해당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며 초범이라는 점, 합의를 하고 반성문도 제출했고, 일부 계산과 술에 취해 있어 의도한 절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통해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재판에 기소되더라도 선고유예 가능성이 커 보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특수절도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특수절도죄로 형사처벌이 예상되지만,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오영 변호사 · Answer

1. 2인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하였으므로 특수절도죄에 해당될 것이고 절도죄로 변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초범인 점, 피해액이 아주 적은 점,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