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미용사고 보상

Question

강아지 미용후 집으로 와서 눈을 못떠서 병원에 가보니
각막손상(각막궤양)으로 진단받고 2주간 치료후 완치되었어요.미용사에게 비용청구했더니  미용샵에는  이상없었다고
의사소견서를 가져오면 주겠다고 했어요.수의사는 "각막손상으로 치료후 완치"정도로는 소견서를 써줄수 있다했어요.미용사가 병원에 방문해서 위와같이 소견서를 써준다는것도 수의사와 상담했더라구요.
1.미용후  10분후 집에 도착즉시 이상증세로 (각막손상_각막궤양)병원방문..
미용사는 샵에서는 이상없었으니 병원비 지불 못하겠다함.
(치료중에는 병원비 주겠다고 하고 치료종료후 말이 바뀜)
 2.수의사는 샴푸가 들어갈수도 있고 외부충격에 의해서 각막손상은 온다라고 함. 미용사고로 단정지어 말하지 않는...만일의 일을 대비하여 책임회피 느낌
수의사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이(미용사)방문하여
상담해주며 소견서써줄수 있는 수위를 공개

1.2번에서 미용사에게  손해배상(병원비청구.출근못한 경제적 손실.애견과 견주가 받은 정신적.육체적스트레스)
수위사의 개인정보 공개-ㅡ이로 인해  법적대응 방법을 알고싶어요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입니다.

반려견으로 인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만 답변내용 참고하시어 현명하게 잘 해결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려견 상해의 경우 사실상 의료소송과 매우 유사하여, 상대측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점을 귀하측에서 입증을 해야합니다. 피해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되지 않지만, 의료감정 등을 해야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어 소송 고려해보시기바라며, 대략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위 인과관계가 있다는 회신을 해준 상황이라면 소송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료소송은 물론 매우 다양한 반려견소송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는 바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미용사의 과실로 인하여 강아지에게 각막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강아지의 각막손상 원인이 미용샾에서의 문제 이외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정도는 입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귀하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으나, 어떠한 정보가 공개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먼저 아이에게 있어서 들어간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대응방향 등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먼저 손해배상은 실제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용 직후 강아지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의사가 귀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한 것은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