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리딩 사기를 당한거같습니다.;;

Question

10일전쯤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되어 개인리딩을 해준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냥 저는 무시하고있었는데 다른분들이 정말 신기하다 이게 되네 이런말을해서 저도 혹시나해서 맛만보자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맞아서 있엇는데 1000만원부터 가능하다 해서 그냥 안해야지했는데 다른분이 2배땄다고 신기하다고 해서 저도 혹하는 마음에 대출까지 받아서 2천을했는데 몇일뒤 배팅을 하는데 3명이서 같이했습니다. 근데 시간끝날때쯤 알려줘서 저만 못먹고 다른사람들은 땄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인터넷이 문제가있나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돈 2천을 다잃고 제가 어떻게 된거냐 따져물으니 5천만원부터 1:1맞춤리딩이라 그것말고 방법이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회사에서 1500 지원해주고 저는 3500을 또 대출받아서 했는데 하다가 600배팅하는거에서 600누르고 배팅을 누르니 에러가떠서 다시하려고보니 6천이 배팅되어서다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천정도만 더 구해오면 자기가 제껄로 드러가 대리배팅을 한다고하는데 정신차리고보니 사기인거같아서 .. 이거 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형사처벌 받을까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온라인 도박을 가장한 사기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대화 상대방이 온라인 도박을 가장하여 배팅 명목으로 돈을 사기친 것입니다. 
3. 지금이라도, 대화 상대방, 온라인 사이트 대표자, 통장명의자 전부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야 피해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법원에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계좌명의인이 상대방과 다른 경우라면 계좌명의인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고소 후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도박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도박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 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도박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말하는대로 베팅을 하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하여 돈을 송금받은 뒤 베팅 실패, 환전 거절 등의 사유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토토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가해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가해자들의 신변이 확보되면 합의를 통하여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혼자서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등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사기죄의 피해자일 뿐이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현재 유사한 사건의 고소대리를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개인리딩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의 경우 도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안의 경우 상대측을 사기로 고소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손해액의 경우 법리적인 다툼은 있어 보입니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만 불법성을 비교해 볼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