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성인관 영화들은 합법인가요?

Question

유명포털사이트나 다시보기 사이트에 보면 성인관이 다들 있는데

1.여기서 올라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승인을 받은걸로 나오는 영상들은 구매해서 보아도 되나요?

2.심의를 받은 영상으로 다 나오지만 가끔 제목들을 보면 컨셉 자체가 문제있어보이는게 있던데 영등위 승인을 받았으니 괜찮은건가요?

3.이 영상들을 영등위 승인된걸 확인하고 보았을 경우에 추후 이 영상이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 될경우 시청자도 처벌받나요..??

요즘 음란물에 대한 문제가 많다보니 이런 성인 영상물을 구매하고 보았을때 혹여 문제가 될까 질문드립니다.

권오영 변호사 · Answer

1. 영상물등급을 받은 성인물이라면 불법영상물이 아닐 것이니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영상물등급을 받지 않았음에도 영상물등급을 받았다고 거짓표시(그렇게 거짓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를 한 영상물로 불법영상물 즉. 아청물 또는 카촬물이라면 문제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는 하시기 바랍니다.(즉, 아청물이나 카촬물로 의심되는 불법영상물은 시청, 소지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