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후 민사소송

Question

제가 아프리카tv 망치부인에게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요. 찾아보니 기소유예는 교육같은거 받고 벌금은 안내려진다고 하던데요.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민사손해배상소장을 받을수도 있다던데 그렇게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기소유예라서 벌금이 없는데 민사손해배상에 합의같은것을 하면서 돈이 드나요? 어떻게 되는지 잘모르겟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기소유예 처분도 귀하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나온 처분이므로 민사소송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손해배상 인용금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에상됩니다.

3.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저희 법인에서 말씀하신 분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다수 처리하였습니다.
-수백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나, 다투어 이를 대폭 줄여야 하겠습니다. 기소유예처분만을 받았으므로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프로필 상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함께 의논하고 대응하겠습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기소유예처분은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의자의 전과가 없는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해주는 것으로 불기소하는 처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재판을 하기 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당연히 벌금과 같은 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혐의 자체가 인정되고 어느 정도 증거도 확보되어 기소가 가능함에도 기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 자체가 경미한 수준이고,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손해를 산정하는 것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보기 전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손해배상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손해배상 역시 입증이 쉽지 않아 소송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역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고소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만큼 번거로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조정을 하시게 되면 청구금액보다 낮은 배상을 하고 종결될 수 있겠으나 그러한 부분은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고 난 후에 소장을 지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면 해결방법이 있을테니 지금으로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가해자의 전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2.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그렇더라도 배상액수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의 피해자는 형사소송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기소유예는 범죄행위가 성립이 된 것이므로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청구 금액에 대하여 상대방이 과다한 금액을 청구할 경우 청구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서면을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