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관리인신청으로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저 남동생 셋이서 lh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가 어머니가 행방불명으로 등본에서도 말소처리가 돼 있습니다  lh에서는 계약자가 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네요 큰 돈은 아니지만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실종 되신지는 2년 되었고 말소 처리 한지는 1년 되었습니다 아파트 계약기간도 끝났습니다 동생은 아직 미성년자이고요 받을 보증금은 1600만 원 입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실종 기한이 얼마 안 되어서 5년 이후 사망으로 의제한 후 상속 처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해결책인데, 추후 어머님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이 의뢰인이 되기에 의뢰인을 재산 관리인으로 선임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변호사를 부재자 재산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을 받아 처리를 하면 됩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또는 실종선고를 통해서 어머니 명의의 보증금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합당한지는 사안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